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23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함.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70조의3).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0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