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2), 기존에 확보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 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정해지도록 하고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