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대안
20
2475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03.05
발의 ·
교육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56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묘연…LH·인천시 그동안 뭐했나
kgnews.co.kr ·
02.15
재개발구역 학생수 줄고 있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 내라고?
housingherald.co.kr ·
02.15
소규모 학교 신설 쉬워진다…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외
newsis.com ·
02.13
‘만능 엔터테이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벌써부터 경기도지사감 이야기도 ...
news.heraldcorp.com ·
02.10
[사설] 부산 신설 학교 용지 놓고 땅장사 골몰하는 LH
busan.com ·
02.07
LH, 학생 과밀 신도시 땅장사… 학교 신축 급제동
busan.com ·
02.06
[행정] 일시적으로 취학 인구 줄었다고 학교 신설 수요 없다 단정 곤란
legaltimes.co.kr ·
01.26
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fnnews.com ·
01.25
재개발로 학생 증가 가능성 있다면... 대법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hankookilbo.com ·
01.25
대법 “신설 수요 없다고 단정 못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정당”
chosun.com ·
01.25
관련 법안
2
20
1763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2인
통합한 법안
20
1344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20-03-06 · 제376회 국회본회의 제9차
표결
찬성 168 · 반대 1 · 기권 3
공포
2020-03-24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4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76회 9차 국회본회의
2020-03-06
단독 상정
찬성
168
반대
1
기권
3
불참
123
상정 부분 보기 →
국회본회의
20대 376회 8차 국회본회의
2020-03-05
단독 상정
찬성
168
반대
1
기권
3
불참
123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76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0-03-0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69회 1차 교육위원회
2019-06-2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