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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근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의 회복을 돕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작업요법’은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를 ‘노동’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료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작업치료’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한편,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위탁운영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으며,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부지 등 재산 확보에 상당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므로 민간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안 제17조제2항).
나.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함(안 제55조의4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제30조(기록보존)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76조(작업요법)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1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