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안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2,000만원--------.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① -----------------------------------------------------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거소(居所)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