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현행제15조(정보청구권) ① ∼ ④ (생 략)

현행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현행⑥ · ⑦ (생 략)

현행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관한 사항 2. 보험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보험가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피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 7. 제23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의 9.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환경오염피해 및 책임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산업안전 및 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7. 해양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제8호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의와 관련하여 재심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1.·2.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행③ 심의회 및 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③ 환경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현행④ 환경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⑤ · ⑥ (생 략)

현행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현행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현행③ 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①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0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제31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현행제32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현행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2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를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 ② (생 략)

현행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현행제43조(행정처분 등)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단서 신설>

현행③ (생 략)

현행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