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발의 · 성일종 의원 외 9인 · 국방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7조(퇴거의 강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