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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발의 ·
행정상 강제 조치를 취할 때 행정기본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강화
퇴거 강제 등과 같은 조치 중 행정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본법」에 정해진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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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퇴거의 강제 등)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라 행정상 강제 조치 시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따르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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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행정청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적·법률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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