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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상 강제 조치가 있을 때 행정기본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연동하여,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법 체계를 일관되게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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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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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행정청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법 집행을 위해 국민에게 물리적, 경제적 압박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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