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1.11 | 2126264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126263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126262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혜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12626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곤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126260 |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 최형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126259 |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 배진교의원 등 10인 | 정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126258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형두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12625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형두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126256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주경의원 등 15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126255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126254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126253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126252 |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강기윤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126251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강기윤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126250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12624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국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12624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훈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12624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126246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126245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주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12624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126243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경숙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12624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126239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강민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12623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126237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3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3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34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33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32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3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30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29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28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27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26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2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24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2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22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21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20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19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18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17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1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1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14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13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12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11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1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통일위원장 | 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09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0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07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06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05 |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04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0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02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0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20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99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98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9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96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95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9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9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9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91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9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8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88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8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86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85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8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83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8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81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8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 ||
| 01.08 | 2126179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 ||
| 01.08 | 2126178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77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8 | 2126175 |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 이은주의원 등 17인 | 정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12617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철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126173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12617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126171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126170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용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126169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용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126168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126167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2126166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5 | 2126165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5 | 212616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만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212616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126162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126161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126160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철회 |
| 01.04 | 2126159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용호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12615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주의원 등 12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126157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주의원 등 16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12615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12615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