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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및 제31호 신설).
부대의견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운영 중인 레미콘 제조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182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