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제36조의3(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8조의 오염물질저장시설 2.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 시설 3. 선박의 건조ㆍ수리 또는 해체 시설 4. 시멘트ㆍ석탄ㆍ사료ㆍ곡물ㆍ고철ㆍ광석ㆍ목재ㆍ토사의 하역시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가 해양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다른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ㆍ집수(集水) 시설 나. 폐수 중 해양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다. 해양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ㆍ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해양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ㆍ저류(貯留) 시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ㆍ도지사 ④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신고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6조의4(해양오염방지설비의 안전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ㆍ실시시기ㆍ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