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현행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ㆍ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이하 “피고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⑥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제24조(비용부담) ① 제22조제2항제6호의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29조(준용) ① (생 략)

현행②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ㆍ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3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3호, 제16조, 제20조제1호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의무적 전문의 진단 및 치료명령 청구 대상은 ①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②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약물치료의 청구가 확대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료 등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됨. - 다만, ①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총 1,186건(2022년 범죄분석)으로 추산되나, ②성폭력범죄 3회 이상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상의 전과 횟수가 아닌 실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그 인원을 추산할 수 없음. - 참고로, 대법원재판예규 제1801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신체감정료는 과목당 40만 원으로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증액가능하고,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100만 원의 감정료를 받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약물치료 청구·집행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거주지 지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 중 부착명령 원인 범죄의 선고형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며, 2022년 말 기준 전체 성폭력 피부착자 2,608명 중 325명이 이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자(출소 이전) 중 매년 약 60명 정도가 이에 해당함. 【징역형 10년 이상 성폭력 피부착자 현황】 ’22년 말 기준 전체 성폭력 피부착자 현재원 2,608명 ※ A(89명) + B(306명) - C(70명) = 325명 【개시자(3개년) 기준】 - 다만, 치료명령의 청구는 약물치료에 동의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동의 예상 인원을 가늠할 수 없고, 검사가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현 시점에서 추산할 수 없으나, 약물치료는 신체에 약물을 주입하는 보안처분으로서 다른 보안처분보다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므로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동의를 전제로 성폭력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약물치료는 0건이고, ’11. 7. 24. 제도 시행 후 ’23. 10. 31.까지 검사청구 총 72건 중 인용 30건(인용률 41.6%)에 불과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분</span> </p></td><td><p><span>징역형 10년 이상 성폭력 피부착자 (426명)</span> </p></td></tr><tr><td><p><span>비 대상</span> </p></td><td><p><span>13세 미만 </span> </p><p><span>아동 대상</span><span>(A)</span> </p></td><td><p><span>성폭력범죄 </span> </p><p><span>3회 이상</span><span>(B)</span> </p></td><td><p><span>13세 미만 아동 대상 </span> </p><p><span>+</span> </p><p><span>성폭력범죄 3회 이상</span><span>(C)</span> </p></td></tr><tr><td><p><span>인원</span> </p></td><td><p><span>212명</span> </p></td><td><p><span>89명</span> </p></td><td><p><span>306명</span> </p></td><td><p><span>70명</span> </p></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