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5조(증표의 제시)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개정안4.·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