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 8.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생 략)

현행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현행7. ∼ 8. (생 략)

현행<신 설>

현행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생 략)

현행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현행4. (생 략)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ㆍ② (생 략)

현행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1. 환경부장관 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현행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현행② ∼ ⑪ (생 략)

현행제29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1.ㆍ2. (생 략)

현행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제31조(벌칙) ① (생 략)

현행②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