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자체의 장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ㆍ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등),

둘째, 체육시설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안 제4조의5제2항),

셋째,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안 4조의8 신설 등),

넷째,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며(안 제6조제2항),

다섯째,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 연계,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이용 우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