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그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