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거동이 불편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공무원이 대신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대리 신청 제도 도입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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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변경 전
기존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했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거동 불편 등 특정 사유가 있고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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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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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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