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생활조정수당을 더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직권 신청 제도 도입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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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할 지역 거주 대상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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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중 소득이 낮은 분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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