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18민주유공자의 생계지원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신청 제도 도입
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보훈부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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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 수급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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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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