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현행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제13조(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조성계획 2. 기반조성계획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성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조성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