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만족도 조사(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을 대상으로 그 학교 교원 등의 평가에 의하여 실시하며,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포함한다. 다만,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지도에 대한 평가 및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을 실시한다. ④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인사 및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속 교원에 대하여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다. ⑦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대상,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 내용 및 방법, 결과의 활용 및 지원 등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