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발의 법안

1,098건 · 2/6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1.28	180258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8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84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8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82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8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8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7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57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77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576	선박평형수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7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7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7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7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71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70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6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6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6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6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6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6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56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6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6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60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5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5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557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55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55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5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53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5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5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49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4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4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4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4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42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41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40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53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53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3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53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5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5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5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5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2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2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5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5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521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20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1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18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폐기
11.28	180251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16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15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14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1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51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51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10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50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폐기
11.28	1802508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폐기
11.28	18025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폐기
11.28	180250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05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폐기
11.28	180250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폐기
11.28	1802503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02	부정수표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50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5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99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9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97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9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95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94	공장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9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9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9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폐기
11.28	180248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88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8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8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85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8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8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48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4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8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47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28	180247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7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7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7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지식경제위원회	폐기
11.28	180247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73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72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7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7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6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6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국방위원회	폐기
11.28	180246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66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6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63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6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6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6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5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5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5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45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54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5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5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5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5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4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4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4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4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4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4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42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4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3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3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3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28	180243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3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33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28	180243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28	18024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28	1802429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2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28	18024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26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정부	정무위원회	폐기
11.28	180242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폐기
11.28	180242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2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21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420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419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홍재형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1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4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41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4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410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0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40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405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04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0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40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0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40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9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98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97	수산자원관리법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39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9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9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등 22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39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9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26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39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89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의원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