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안이유

양곡가공업을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통합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며,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와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제를 폐지하며,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곡가공업 등록제와 신고제를 신고제로 통합(안 제2조제5호, 제19조 및 부칙 제7조)

- - (1)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식품위생법」에서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것을 고려하여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양곡가공업에 대하여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등록제를 폐지하여 신고제로 통합하되, 종전에 등록한 자는 신고한 자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기업 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양곡정책심의위원회 폐지(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현행 제23조 삭제)

(1)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정비가 필요함.

(2) 양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함.

(3) 이에 따라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신속성과 책임감이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됨.

다.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 도입(안 제19조의2 신설)

(1)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에 대한 승계 제도가 없어 새로운 영업자는 시설을 갖추어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2)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등이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되, 1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신고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다시 양곡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제 폐지(안 제20조)

(1) 양곡매매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게시하는 것이 정착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하던 판매가격 게시 명령 제도가 실효성이 없게 되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 제도를 폐지함.

(3)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됨.

마.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 도입(안 제21조의3 신설)

(1)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등록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됨에 따라, 신고의 경우에는 취소 대상이 없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영업소의 간판을 제거하거나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의 통합(안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유사법률인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 제21조제1항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사유에 식품접객업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위반의 경우를 추가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자는 양곡가공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곡 가공업자의 제재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수정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양곡가공업자의 범위에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을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