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현행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 ④ (생 략)

현행⑤제3항에 따라 수립된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확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⑥ (생 략)

현행제5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의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과 관계 광역시ㆍ도의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④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