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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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2008-11-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우수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농산물 인증표시제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하던 것을 2010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하여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하되, 종전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農業의 環境保全機能을 增大시키고, 農業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줄이며, 親環境農業을 실천하는 農業人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環境親和的인 農業을 추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親環境農業”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農畜林産物(이하 “農産物”이라 한다)을 生産하는 農業을 말한다. 2. “親環境農産物”이라 함은 親環境農業을 영위하는 過程에서 生産된 農産物을 말한다. 3. “親環境農業技術”이라 함은 親環境農業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農法이나 理論 또는 資材의 生産方法등을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행 조문

현행第3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國家는 親環境農業에 관한 基本計劃과 정책을 수립하고 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 등의 自發的 참여를 촉진하는 등 親環境農業을 振興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②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地域的特性을 고려하여 親環境農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현행 조문

현행第4條(農業人의 責務) 農業人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環境親和的인 農法을 실천하여 營農活動으로 인한 汚染을 줄임으로써 環境을 보전하고 親環境農産物을 生産하기 위한 農業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현행 조문

현행第5條(民間團體의 役割) 親環境農業의 硏究와 親環境農産物의 生産ㆍ流通ㆍ消費促進의 目的을 위하여 구성된 民間團體(이하 “民間團體”라 한다)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親環境農業施策에 협조하고 그 會員들과 農業人 등에게 필요한 敎育ㆍ訓練ㆍ技術開發ㆍ營農指導를 실시함으로써 親環境農業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第2章親環境農業 육성 및 지원

개정안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현행 조문

현행第6條(親環境農業育成計劃)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每 5年마다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親環境農業育成計劃(이하 “育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현행② 삭 제

개정안

현행③育成計劃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農業分野의 環境保全을 위한 政策目標 및 기본방향 2. 農業의 環境汚染實態 및 改善對策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각종 技術開發方案 5. 親環境農業示範團地育成方案 6. 親環境農産物의 生産, 流通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方案 7. 農業의 公益的機能增大方案 8.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國際協力强化方案 9. 育成計劃의 추진에 소요되는 財源의 調達方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 11. 기타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育成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親環境農業發展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育成計劃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育成計劃을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현행 조문

현행第7條(親環境農業實踐計劃) ①市ㆍ道知事는 育成計劃에 따라 親環境農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市ㆍ道實踐計劃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市ㆍ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實踐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市長ㆍ郡守ㆍ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③市長ㆍ郡守는 市ㆍ道實踐計劃에 따라 親環境農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市ㆍ郡實踐計劃을 수립하여 市ㆍ道知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第8條(親環境農業發展委員會) ①育成計劃 및 親環境農業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親環境農業發展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委員長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各 1人을 포함한 2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育成計劃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親環境農業의 生産性增大方案 4. 農業을 環境親和的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方案과 施策 5. 기타 親環境農業과 관련하여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⑤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현행 조문

현행第9條(農業으로 인한 環境汚染 방지)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藥, 肥料, 畜産糞尿, 廢營農資材등 農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해 農藥安全使用基準 및 殘留許容基準 준수, 肥料의 作物別施肥基準量 준수, 畜産糞尿의 放流水水質基準 준수 및 廢營農資材投棄 방지 등의 施策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第23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第5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현행 조문

현행第10條(農業資源의 보전 및 農業環境의 개선)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 農業用水, 大氣등 農業資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農業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農耕地 개량, 農業用水 오염방지, 溫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施策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第16條,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현행 조문

현행第11條(農業資源 및 農業環境의 實態調査)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農業資源의 보전 및 農業環境의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週期的으로 調査하여야 한다. 1. 農耕地의 肥沃度, 重金屬, 農藥成分, 土壤微生物 등의 변동사항 2. 農業用水로 이용되는 地表水와 地下水에 대한 水質 3. 農藥ㆍ肥料 등 農業投入材의 사용실태 4. 農業의 水資源涵養, 土壤保全 등 公益的機能實態 5. 기타 農業資源의 보전 및 農業環境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11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농업의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5.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所屬機關의 長 또는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第1項에 規定한 사항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

현행 조문

현행第12條(他人土地에의 出入)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環境의 實態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地域 또는 그 地域에 인접한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게 하거나 調査에 필요한 최소량의 調査試料를 採取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土地의 所有者, 占有者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行爲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개정안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행 조문

현행第13條(親環境農業技術의 開發 및 보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親環境農業技術의 硏究開發과 보급 및 指導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技術 및 資材를 硏究開發ㆍ보급 또는 指導하는 者에게 이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현행 조문

현행第14條(親環境農業에 관한 敎育訓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하여 農業人 또는 關係公務員에 대하여 敎育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4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현행 조문

현행第15條(親環境農業技術의 交流 및 홍보 등) ①國家ㆍ地方自治團體ㆍ民間團體 및 農業人은 親環境農業技術을 상호 交流하여 親環境農業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優秀事例를 發掘ㆍ弘報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현행第3章親環境農産物의 流通管理

개정안제3장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현행 조문

현행第16條(親環境農産物의 分類) ①親環境農産物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分類한다.

개정안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한다.

현행②親環境農産物의 生産을 위한 資材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현행 조문

현행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현행 조문

현행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행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현행 조문

현행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당해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인증심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현행 조문

현행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안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현행 조문

현행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개정안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개정안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중 인증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현행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승계)

현행 조문

현행제17조의7(승계) ①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제17조의7(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인증기관(해당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표시 변경의 명령 등)

현행 조문

현행제18조(표시 변경의 명령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당해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표시 변경의 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의2(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18조의2(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표시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3(보고 및 점검 등)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의3(보고 및 점검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3(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인증기관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현행 조문

현행第19條(親環境農産物生産ㆍ流通支援)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親環境農産物生産者,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施設設置資金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②親環境農産物生産ㆍ流通에 대한 지원은 親環境農業에 대한 寄與度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현행 조문

현행제20조(우선구매)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우선구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第4章國際協力등

개정안제4장 국제협력 등

제21조(국제협력)

현행 조문

현행第21條(國際協力) 政府는 環境關聯國際機構 및 關聯國家와의 國際協力을 통하여 親環境農業關聯情報 및 技術을 교환하고, 人力交流ㆍ共同調査ㆍ硏究開發등에 상호 協力하며, 環境危害農業活動 및 資材의 交易抑制등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國際的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ㆍ공동조사ㆍ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위해(環境危害) 농업활동 및 자재의 교역억제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2조(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현행 조문

현행第22條(國內親環境農業 기준 및 目標 수립) 政府는 國際與件, 國內資源, 環境 및 經濟與件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國內親環境農業基準 및 目標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22조의2(수수료 등)

현행 조문

현행제22조의2(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의2.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자 3.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

개정안제22조의2(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3.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으려는 자 4.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현행 조문

현행第23條(權限의 위임ㆍ委託) 이 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市ㆍ道知事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所屬機關의 長에 위임하거나 民間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청문 등)

현행 조문

현행제24조(청문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청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②인증기관이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② 인증기관이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③「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ㆍ직원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과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第5章罰則

개정안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5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17조의5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개정안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5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17조의5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자

제25조의2(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25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2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6조(양벌 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26條(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罰金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26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第27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不服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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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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