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 9. (생 략)

현행10.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현행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현행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ㆍ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