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 하에 누구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열람·등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소송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처하고자,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한 자가 열람·등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한 자가 열람·등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