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현행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