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계층간·지역간 교육기회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 2005년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2008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9.9%가 참여하고 전체 학생 수의 54.3%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교 교육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특히 참여학생의 55.9%와 학부모의 57.5%가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질계발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비율도 62.8%에 이르고 있는 등,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과후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할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 수요자가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참여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수강자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라.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방과후학교 참여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마.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국·공립학교) 또는 자문(사립학교)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