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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가대여양곡법」의 폐지(법률 제2621호, 1973. 6. 15.)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장ㆍ군수에게 매도한 양곡의 판매대금 중 납부되지 아니한 분에 상당하는 양곡을 경지정리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법률 제2621호, 1973. 6. 15. 공포ㆍ시행)되었으나, 이미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05 · 공포번호 9475 ·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