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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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1.06	180177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민순의원등 38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77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민순의원등 36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7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희목의원등 26인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1.06	180177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범규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7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희목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7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등 16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7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등 15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7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06	180176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성의원등 10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6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63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18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62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6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17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5	180175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이병석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05	180175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등 12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56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5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여옥의원 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폐기
11.05	180175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황우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175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순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51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등 13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5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05	18017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7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5	18017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47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1746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05	180174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17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의원등 17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4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의원등 17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174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윤선의원등 13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윤선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17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3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3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등 2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3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등 16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17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등 2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17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등 24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3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등 16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등 16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3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등 16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17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률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4	180172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등 15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17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17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17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17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종표의원등 13인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1724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의원등 12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172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등 10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17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17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172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171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의원등 84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1718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광근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04	1801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17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1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71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25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3	1801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7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03	180171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03	1801709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03	180170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03	18017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03	18017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7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70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3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70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03	180170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03	1801701	집단소송법안	우윤근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170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03	1801699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권경석의원등 35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698	국제개발협력법안	김부겸의원등 20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69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169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3	180169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03	180169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693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종희의원등 14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6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종희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69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규의원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169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168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168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등 25인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68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685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168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16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등 1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1682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태희의원등 92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16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6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등 22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16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등 17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167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