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도로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한국도로공사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개정안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한국도로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한국도로공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한국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상계약체결에 따라 원인제공자와 한국도로공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한국도로공사의 신청에 따라「도로법 시행령」제10조의3에 따른 도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① 한국도로공사(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승인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한․중지하고자 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2. 공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의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서비스의 제한․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의 제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의4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6조의4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교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승인신청자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