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현행법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이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은 공무원 또는 전직공무원이 아니라도 국가 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식견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과 전직공무원 외에도 국가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해 깊은 식견과 이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