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우리 헌법은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에 있어서 우리의 헌법상 인정된 강제수사 법정주의 및 영장주의에 반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음.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헌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정식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제출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