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의 연구기관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양도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이영업양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유하여야 하는 발행주식의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허용(현행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의 연구기관도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 (2) 이에 따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발행주식 보유 비율의 완화(안 제11조의3제1항)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비영리기관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발행주식 보유 비율을 현행 30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다. 간이영업양도 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11 신설)

(1) 「상법」상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합병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아 주주총회 개최가 무의미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양도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영업양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5조의13 신설)

(1)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그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창업, 성장, 퇴출이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