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전문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학교의 장의 의무)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학급별로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