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학업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급여는 수급자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수급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급여는 수급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수급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종류․범위, 대여기준․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