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안이유

이 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립비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출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배분비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에 전체 수익금의 10%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선정기준이나 사용 후에 그 내역에 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 자칫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수익금에 대하여 미리 부령에서 그 사용처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은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익금의 사용을 보다 투명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4호).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년도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