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

현행第1章 總 則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外國人投資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外國人投資의 誘致를 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현행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外國人”이라 함은 外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經濟協力機構를 말한다. 2. “大韓民國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大韓民國法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4. “外國人投資”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外國人이 이 法에 의하여 大韓民國法人(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大韓民國國民이 영위하는 企業의 經營活動에 참여하는 등 당해 法人 또는 企業과 지속적인 經濟關係를 수립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이나 企業의 株式 또는 持分(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所有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外國投資家”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株式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出捐)을 한 外國人을 말한다. 6. “外國人投資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外國投資家가 出資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出資目的物”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外國投資家가 株式등을 所有하기 위하여 出資하는 것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對外支給手段 또는 이의 交換으로 생기는 內國支給手段 나. 資本財 다. 이 法에 의하여 취득한 株式등으로부터 생긴 果實 라. 産業財産權, 大統領令이 정하는 知的財産權 기타 이에 준하는 技術과 이의 사용에 관한 權利 마. 外國人이 國內에 있는 그 支店 또는 事務所를 閉鎖하여 다른 內國法人으로 轉換하거나 外國人이 株式등을 所有하고 있는 內國法人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支店ㆍ事務所 또는 法人의 淸算에 따라 당해 外國人에게 分配되는 殘餘財産 바. 第4號나目의 規定에 의한 借款 기타 海外로부터의 借入金의 償還額 사.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아. 國內에 소재하는 不動産 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內國支給手段 8. “資本財”라 함은 産業施設(船舶ㆍ車輛ㆍ航空機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機械ㆍ機資材ㆍ施設品ㆍ器具ㆍ部分品ㆍ附屬品 및 農業ㆍ林業ㆍ水産業의 發展에 필요한 家畜ㆍ種子ㆍ樹木ㆍ魚貝類 기타 主務部長官(당해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施設의 最初試運轉(試驗事業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原料ㆍ豫備品 및 이의 導入에 따르는 運賃ㆍ保險料와 施設을 하거나 助言을 하는 技術 또는 用役을 말한다. 9. “技術導入契約”이라 함은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이 外國人으로부터 産業財産權 기타 技術을 讓受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權利를 導入하는 契約을 말한다. ②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外國에 永住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중 外國人에 대한 規定을 함께 적용한다.

현행第3條(外國人投資의 보호등) ①外國投資家가 취득한 株式등으로부터 생기는 果實, 株式등의 賣却代金, 第2條第1項第4號나目의 規定에 의한 借款契約에 의하여 지급되는 元利金 및 手數料와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지급되는 代價는 送金당시 外國人投資ㆍ技術導入契約의 許可內容 또는 申告內容에 따라 그 對外送金이 보장된다. ②外國投資家와 外國人投資企業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營業에 관하여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과 동일한 待遇를 받는다. ③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적용되는 租稅에 관한 法律중 減免에 관한 規定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外國投資家, 外國人投資企業, 第2條第1項第4號나目의 規定에 의한 借款의 貸主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한 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第4條(外國人投資의 自由化등) ①外國人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國內에서 外國人投資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②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國家의 安全과 公共秩序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國民의 保健衛生 또는 環境保全에 해를 끼치거나 美風良俗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大韓民國의 法令에 위반되는 경우 ③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外國人投資가 제한되는 業種과 제한의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外國人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을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外國人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外國人投資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제4조의2(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第2章 外國人投資 節次

현행第5條(新株등의 취득에 의한 外國人投資) ①外國人은 大韓民國法人(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大韓民國國民이 영위하는 企業이 새로이 발행하는 株式등의 취득에 의하여 外國人投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중 外國人投資金額ㆍ外國人投資比率(外國人投資企業의 株式등에 대한 外國投資家 所有의 株式등의 比率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第6條(旣存株式등의 취득에 의한 外國人投資) ①外國人(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이 영위하는 企業이 이미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이하 “旣存株式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外國人投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중 外國人投資金額ㆍ外國人投資比率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外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防衛産業體를 영위하는 企業의 旣存株式등의 취득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내용중 外國人投資金額ㆍ外國人投資比率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許可與否를 결정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與否를 決定하기 전에 미리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旣存株式등을 취득한 者는 당해 旣存株式등에 따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旣存株式등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旣存株式등의 讓渡를 명할 수 있다. ⑧第1項 내지 第7項에 規定된 것외에 外國人의 旣存株式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7條(合倂등에 의한 株式등의 취득) ①外國人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外國人投資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外國投資家가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準備金ㆍ再評價積立金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의한 積立金이 資本으로 轉入됨으로써 발행되는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 2. 外國投資家가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所有하고 있던 株式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후 存續 또는 新設되는 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 3. 外國人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의 株式등을 外國投資家로부터 買入ㆍ相續ㆍ遺贈 또는 贈與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外國投資家가 法에 의하여 취득한 株式등으로부터 생긴 果實의 出資로 인하여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 5. 外國人이 轉換社債ㆍ交換社債ㆍ株式預託證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株式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社債나 證書를 株式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第8條(長期借款方式의 外國人投資) ①外國人은 第2條第1項第4號나目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중 借款導入金額ㆍ借款條件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제8조의2(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출연금액ㆍ출연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第3章 外國人投資에 대한 지원

현행第9條(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ㆍ所得稅ㆍ取得稅ㆍ登錄稅ㆍ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등의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현행第13條(국ㆍ공유재산 등의 賃貸 및 賣却) ①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등을 賃貸하는 경우의 賃貸期間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 불구하고 50年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를 賃貸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불구하고 그 土地위에 工場 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賃貸期間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寄附하거나 原狀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土地를 賃貸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하는 土地등의 賃貸料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ㆍ제35조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賣却함에 있어서 買入하는 者가 買入代金을 一時拂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付期日을 延期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國有財産의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所有의 土地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賃貸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第3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土地등의 賃貸料를 減免할 수 있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있는 土地등 2. 삭 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産業團地(이하 “國家産業團地”라 한다)에 있는 土地등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⑦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⑧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고 있는 土地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賃貸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土地등의 賃貸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⑨제6항 내지 제8항의 規定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賃貸料를 減免하여 賃貸하는 土地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안의 土地등인 경우 그 賃貸期間은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50年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⑩제2항 및 제9항의 賃貸期間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更新할 때마다 제2항 및 제9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第14條(地方自治團體의 外國人投資誘致活動에 대한 지원) ①國家는 地方自治團體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의 造成, 외국인투자기업등에 賃貸할 用地買入費의 融資, 土地등의 賃貸料減免 및 分讓價額引下(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所有하고 있는 土地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賃貸料를 減免하여 賃貸하거나 造成原價이하로 分讓할 수 있도록 그 減免分 또는 分讓價額과 造成原價의 差額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敎育訓練補助金등 각종 補助金의 지급 기타 外國人投資誘致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지원하는 資金支援의 기준 및 節次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委員會가 정한다. 이 경우 資金支援基準에는 地方自治團體의 外國人投資誘致 노력과 實績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國家는 매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資金의 규모를 미리 豫測하여 이를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는 外國人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補助金등을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현행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신 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행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현행第15條(外國人投資支援센터 등의 設置) ①外國人投資와 관련된 相談ㆍ案內ㆍ弘報ㆍ調査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外國投資家 및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支援業務를 綜合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外國人投資支援센터(이하 “投資支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은 外國人投資關聯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및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法人 또는 團體(이하 “有關機關”이라한다)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有關機關의 任ㆍ職員을 投資支援센터에 派遣勤務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의 派遣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소의 설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投資支援센터는 外國人投資關聯業務에 대하여 상당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소속 任ㆍ職員을 中心으로 운영하며,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支援센터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有關機關의 任ㆍ職員(이하 “派遣官”이라 한다)은 投資支援센터의 業務를 지원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 또는 任ㆍ職員의 派遣을 요청받은 關係行政機關 또는 有關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業務遂行에 적합한 者를 選拔ㆍ派遣하여야 하며, 派遣期間중 派遣勤務를 解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 또는 任ㆍ職員을 派遣한 關係行政機關 또는 有關機關의 長은 派遣官에 대하여 昇進ㆍ轉補ㆍ褒賞ㆍ厚生福祉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有關機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外國人投資企業의 隘路事項을 처리하기 위하여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에 苦衷處理機構를 둔다. ⑨投資支援센터 및 苦衷處理機構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제15조의2(外國人投資옴부즈만) ①外國人投資企業의 隘路事項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外國人投資業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外國人投資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外國人投資옴부즈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과 제27조에 따른 外國人投資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大統領이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현행第16條(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外國人投資와 관련된 許可ㆍ認可ㆍ免許ㆍ승인ㆍ지정ㆍ解除ㆍ申告ㆍ추천ㆍ協議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한 民願事務의 원활한 처리를 督勵하고, 關係機關간의 協調體制를 構築하는 등 外國人投資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外國人投資振興官室을 設置할 수 있다. ②外國人投資振興官은 關係行政機關 또는 投資支援센터로부터 外國人投資에 관한 民願事務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외의 外國人投資振興官室의 機能 및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17條(外國投資家등의 民願事務處理에 관한 特例) ①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 別表 1 왼쪽란의 許可등이 있는 경우에는 同表 오른쪽란의 許可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民願事務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民願事務(이하 “直接處理民願事務”라 한다)의 경우에는 派遣官이 直接處理할 수 있다. 이 경우 派遣官이 소속된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直接處理民願을 소속 派遣官에게 委任專決하게 하여야 한다. ③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民願申請書類의 작성ㆍ제출등 民願의 代行을 投資支援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投資支援센터의 長은 그중 別表 1의 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이하 “一括處理民願事務”라 한다)와 別表 2의 外國人投資關聯 個別處理民願事務(이하 “個別處理民願事務”라 한다)를 民願處理機關의 長(一括處理民願事務의 경우에는 別表 1 왼쪽란의 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의 處理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移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外國人投資振興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願申請書類를 송부받거나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으로부터 民願申請書類를 접수한 民願處理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不同意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關係機關의 長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民願處理機關의 長 또는 派遣官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一括處理民願事務(別表 1 오른쪽란의 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民願事務를 말한다)ㆍ個別處理民願事務 및 直接處理民願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내에 許可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許可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내에 許可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外國人投資振興官과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第5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民願處理機關의 長과 派遣官은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의 申請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許可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書類를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民願處理機關의 長 또는 派遣官은 第5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關係法令에 의한 許可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許可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許可등을 함에 있어서 당초의 거부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⑧第7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⑨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2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處理民願事務ㆍ個別處理民願事務 및 直接處理民願事務의 許可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申請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民願處理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括處理民願事務의 許可등과 관련하여 添附書類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補完하는 것을 條件으로 許可등을 할 수 있다. ⑪外國人投資申告를 한 때부터 사업을 開始할 때까지 關係法令등에 의한 許可등이 있어야 外國人投資企業이 당해 目的을 實現할 수 있는 民願事務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民願事務가 다른 法令에 規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外國投資家 및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事業에 대하여는 그 法令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一括處理民願事務 2. 個別處理民願事務 3. 直接處理民願事務 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에 관한 民願事務 ⑫ 삭 제 ⑬第1項 내지 第10項외에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民願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4章 外國人投資地域

현행第18條(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ㆍ開發)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地域을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外國人投資地域(이하 “外國人投資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地域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開發하고자 할 때에는 開發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②2 이상의 外國投資家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동항 제2호의 지역을 市ㆍ道知事로부터 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外國投資家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市ㆍ道知事는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地域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1. 外國人投資地域의 명칭ㆍ位置 및 면적 2. 開發 또는 관리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告示事項(당해 外國人投資地域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開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ㆍ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④산업단지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이를 개발ㆍ관리한다. ⑤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이 工場 등의 設立을 위한 새로운 敷地의 造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外國人投資地域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開發할 수 있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⑧이미 開發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外國人投資地域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⑪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8조의2(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해제) ①市ㆍ道知事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外國人投資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19條(外國人投資地域에 대한 지원) ①外國人投資地域의 開發에 필요한 費用의 부담과 外國人投資地域의 원활한 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港灣ㆍ道路ㆍ用水施設ㆍ鐵道ㆍ通信ㆍ電氣施設 등 基盤施設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第28條 및 同法 第2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外國人投資地域안의 施設物 등의 建築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交通誘發負擔金을 免除한다.

현행第20條(다른 法律에 대한 特例) ①外國人投資地域안에서 土地를 分割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第5條第1項第4號 ②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輸出 또는 輸入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현행第5章 外國人投資의 사후관리

현행第21條(外國人投資의 사후관리)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增資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1. 出資目的物의 納入을 완료한 경우 2.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旣存株式등을 취득(당해 旣存株式등의 代金을 精算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株式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를 한 경우에는 外國人投資企業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 事業活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 또는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外國投資家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是正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에 解散事由가 발생한 경우 4. 外國投資家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抹消를 申請한 경우 5. 外國人投資企業 登錄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假裝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의 등록을 한 경우

현행第22條(資本財의 처분제한등) ①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등을 免除받아 導入한 資本財를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申告된 目的외의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登錄된 外國人投資企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가 제한되는 業種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행위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가 제한되는 業種을 영위하는 다른 國內企業의 株式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④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그 投資資金을 申告한 目的 또는 許可받은 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第23條(株式등의 讓渡등) ①外國投資家가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株式등을 他人에게 양도하고자 하거나 資本減少에 의하여 자기가 所有하는 株式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外國投資家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許可가 取消되거나 登錄이 抹消된 경우에는 자기가 所有하는 株式등을 許可가 取消된 날이나 登綠이 抹消된 날부터 6月이내에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月의 범위내에서 讓渡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한 外國投資家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是正命令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등을 그 是正命令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月이내에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月의 범위내에서 讓渡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第24條(外國人投資에 관한 統計資料의 蒐集ㆍ작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市ㆍ道知事,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 및 外國人投資企業에게 外國人投資가 經濟成長ㆍ國際收支ㆍ雇傭등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料ㆍ統計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ㆍ統計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市ㆍ道知事,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 및 外國人投資企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投資에 관한 資料ㆍ統計 등을 蒐集ㆍ작성하는 公務員은 당해 企業의 營業秘密과 관련된 情報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第6章 技術導入契約

현행第25條(技術導入契約의 申告) ①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이 外國人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導入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技術導入契約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申告人에게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하는 技術導入契約은 申告日부터 6月이내에 發效되는 것이어야 하며, 申告한 技術導入契約이 이 기간내에 發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技術導入이 第4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技術導入을 할 수 없다.

현행第26條(技術導入契約에 대한 租稅減免) 技術導入契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 또는 所得稅등의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현행第7章 補 則

현행第27條(外國人投資委員會)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委員會의 委員長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2.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③委員會에서 審議할 案件에 대한 檢討ㆍ調整 및 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外國人投資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環境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외에 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28條(보고ㆍ調査 및 是正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및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外國人投資 및 技術導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外國投資家, 外國人投資企業, 技術導入者,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長, 關係金融機關의 長 기타 利害關係人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이 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所屬公務員 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항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1. 外國人이 投資한 資金(出資目的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및 資本財의 導入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 2. 技術導入에 관한 狀況 3. 이 法에 의하여 許可받은 내용 또는 申告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外國人이 投資한 資金 및 資本財를 導入 또는 사용하는 者, 技術導入者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1. 이 法에 의하여 許可받거나 申告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違法 또는 부당한 경우 2. 第4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⑥稅關長은 外國人投資를 위하여 資金 및 資本財를 導入한 者가 「관세법」에 規定된 藏置期間내에 資本財를 通關ㆍ引受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賣却할 수 있다.

현행第29條(導入資本財의 檢討ㆍ확인) ①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이 法에 의하여 導入되는 租稅減免對象 資本財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資本財를 導入하는 경우에는 主務部長官의 檢討ㆍ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主務部長官의 檢討ㆍ확인을 받은 資本財에 대하여는 그 檢討ㆍ확인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輸入承認으로 본다.

현행第30條(다른 法律 및 國際條約과의 관계) ①이 法중 外國換 및 對外去來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外國人投資企業은 「상법」 第462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상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決議가 있는 경우에는 利益配當總額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株式으로 이익의 配當을 할 수 있다. ③外國投資家가 제2조제1항제7호나목의 資本財를 現物出資하는 경우에는 「상법」 第29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關稅廳長이 現物出資의 이행과 그 目的物의 종류ㆍ數量ㆍ價格등을 확인한 現物出資完了確認書를 「비송사건절차법」 第20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人의 調査報告書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評價機關이 第2條第1項第7號라目의 規定에 의한 産業財産權등의 價格을 評價한 경우 그 評價內容은 「상법」 第29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된 鑑定人이 鑑定한 것으로 본다. ⑤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外國投資家와 合作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은 그 出資目的物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매월 1日을 再評價日로 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再評價를 할 수 있다. ⑥이 法은 大韓民國이 체결ㆍ公布한 國際條約의 내용을 修正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解釋되지 아니한다.

현행第31條(權限의 위임 등) 지식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國稅廳長, 關稅廳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人投資關聯機關의 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현행第8章 罰 則

현행第32條(罰則) 이 法에 의한 對外送金ㆍ外國人投資 또는 技術導入과 관련하여 國外에 外貨資金을 逃避시킨 者(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逃避額의 2倍이상 10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 逃避시킨 外貨資金은 이를 沒收하고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價額을 追徵한다.

현행第33條(罰則)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本財의 處分에 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현행第34條(罰則)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와 관련하여 虛僞의 書類를 제출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현행第3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삭 제 2. 第6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防衛産業體를 영위하는 企業의 旣存株式등을 취득한 者 <신 설> 3. 삭 제 4.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是正命令등의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현행第3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2條 내지 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현행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현행법률 제7281호 外國人投資促進法中改正法律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