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을 사과·배 등 6개 품목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농작물은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고소득 우수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 농산물 중 그 재배규모가 큰 인삼·표고버섯·더덕·잣을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인삼·표고버섯·더덕·잣”을 포함한다(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