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이 법은 공기업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국가재정상황은 이 법이 제정될 당시와 달리 조속한 민영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즉, 공기업의 공공성 및 일반 국민과의 생활관련성을 고려할 때 일부 재벌이나 외국 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특히,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3개 공사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재화의 공공성·필수성이 인정되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는 경영실적과 수익성이 우수하여 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향후 대상기업의 조직 등에 관하여는 향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