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제안이유

경륜·경정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배분비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의 사용비율을 전체 수익금의 2.5%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선정기준이나 사용 후에 그 내역에 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 자칫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될 수 있음.

따라서 경륜·경정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배분되도록 하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수익금의 일부를 부령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익금의 사용이 보다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륜·경정의 수익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의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나.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