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발의 법안

1,098건 · 3/6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1.28	180238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8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8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8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8	180238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8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7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7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7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7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7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7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7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7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7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70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69	개인정보 보호법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68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6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1.28	180236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6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1.28	180236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6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6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6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계진의원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종희의원등 21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5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종희의원등 17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5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종희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부결
11.28	1802357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56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5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5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5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5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50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49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48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4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4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4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34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4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4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4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3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3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3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3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3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31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3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2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2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2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23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2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19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1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철회
11.28	1802316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15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희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30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3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0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3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180230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1.28	18023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0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30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30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1.28	180229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180229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229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229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18022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180229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18022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180229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229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27	18022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180228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228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180228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 24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22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현의원등 24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228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22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27	18022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7	18022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 19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8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8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79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철회
11.26	180227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철회
11.26	180227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7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1.26	1802274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1.26	180227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11.26	180227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7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7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68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67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정희수의원등 2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226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3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철회
11.26	180226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6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2263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최재성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2262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2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26	180226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경률의원등 22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22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선의원등 16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2257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5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18022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선택의원등 17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18022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2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2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2251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배은희의원등 21인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225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조진래의원등 103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22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등 22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224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선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224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환의원등 13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1802246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광근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22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기의원등 17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22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등 16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22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등 16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180224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25	18022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224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성진의원등 34인	정무위원회	철회
11.24	18022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종희의원등 13인	정무위원회	철회
11.24	1802238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223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등 14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22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등 12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223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충환의원등 13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2234	국적상실자의 구제에 관한 특례법안	김춘진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223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223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223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복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223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2229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2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등 13인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1.24	180222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헌의원등 13인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1.24	180222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22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22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종희의원등 13인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1.24	18022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원제의원등 21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222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등 13인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1.24	18022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등 19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180222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환의원등 13인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1.24	180221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24	18022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복의원등 14인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24	18022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등 23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18022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4	180221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1802212	한국노동교육원법 폐지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21	18022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6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1802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8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180220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7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11.21	1802208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18022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1802206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180220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180220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18022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21	180220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180220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1	1802200	선박평형수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1	180219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21	180219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21	180219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1.21	180219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21	1802195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21	180219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21	1802193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18021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18021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1	180219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해의원등 21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180218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1.21	180218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무영의원등 16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180218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180218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180218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