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 중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뉴스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2005년 8월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효력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법률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인용하고 있어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부분을 법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