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현행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현행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