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第4條(出國의 금지) ①-----------------------------------------------------------------.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 5. 대통령령----------------------------------------------------------------------------------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4(이의신청) ①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76조의8(난민 등의 처우) ①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받은 자 2.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6조의9(난민 등의 지원) ①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난민지원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직업 상담 2. 사회적응훈련 및 정착지원 3. 의료지원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0(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