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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2008-11-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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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법」 준용 규정의 정비(안 제4조 등)

현행법은 「특허법」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추가 등록료의 차등제도 도입(안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3항)

(1) 디자인권 등록료의 납부기간이 지나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디자인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디자인권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의 상향조정(안 제86조)

(1) 현행법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비해 낮은 실정이므로 디자인 보호 및 보안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2) 징역형의 경우 현행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의 경우 3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라. 양벌규정에 면책단서규정 신설(안 제87조)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면책단서규정을 추가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현행第4條(「특허법」의 準用) 「특허법」第3條 내지 제26조 및 제28조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제2항 중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4조 중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으로 보며, 동법 제6조ㆍ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보고, 동법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본다.

개정안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4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제4조의4(대리권의 범위)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4(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제4조의5(대리권의 증명)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5(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제4조의8(개별대리)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8(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명 이상이 있으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4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써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전에 제1항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4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4조의13(기간의 계산)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13(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4조의14(기간의 연장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9조의3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15(절차의 무효)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15(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제73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4조의18(절차의 속행)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18(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에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19(절차의 중단)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19(절차의 중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4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제4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4조의19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이어 밟아야 한다. 1. 제4조의19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이어 밟지 못한다. 2. 제4조의19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4조의19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4조의19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4조의19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4조의19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4조의21(수계신청)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1(수계신청) ①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4조의20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4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4조의20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이어 밟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어 밟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어 밟은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22(절차의 중지)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2(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제4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제4조의25(조약의 효력)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5(조약의 효력) 디자인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해당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28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4조의29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해당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7條(節次의 補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第17條(節次의 補正) ---------------------------------------------------------- 각 호의 어느 하나----------------------------------------------.

현행1.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第3條第1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개정안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4에 위반된 경우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현행第19條(出願의 分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分割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개정안第19條(出願의 分割)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의 分割은 제18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현행第23條의2(出願公開) ① (생 략)

개정안第23條의2(出願公開)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出願公開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② ---------- 제1항에 따른 ---------------------------------------------------------- 제78조에 따른 ----------------------------------------------.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상 秘密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안2.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국방상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현행第23條의3(出願公開의 效果) ① ∼ ⑤ (생 략)

개정안第23條의3(出願公開의 效果)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출원공개후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때,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⑥ ------------------------------------------------------------------------------------------------------- 제29조의7제3항에 따른 ------------------------------------ 제68조에 따른 -----------------------------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

제2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현행第24條(「특허법」의 準用) 「특허법」 제38조 및 제41조의 規定은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제2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의2(국방상 필요한 디자인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24조의2(국방상 필요한 디자인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금지하거나 창작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디자인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의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의 금지,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및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우선심사)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4(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第26條(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審査官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第26條(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현행1. 제5조 내지 第7條ㆍ第9條第6項ㆍ第10條 내지 第12條ㆍ第16條第1項 및 第2項과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안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현행2. ∼ 4. (생 략)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5. -------------------------------- 각 목의 어느 하나------

현행가. ∼ 마. (생 략)

개정안가. ∼ 마. (현행과 같음)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29條의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①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第29條의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① -------------------------------------------------------------------------------------------- 3개월-------------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현행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개정안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第29條의4(審査ㆍ決定의 合議體)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29條의4(審査ㆍ決定의 合議體)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특허법」第144條第2項ㆍ第145條第2項 및 제146조제2항ㆍ제3항의 規定은 審査官合議體 및 審査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72조의7제2항ㆍ제72조의8제2항 및 제72조의9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의9(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현행제29조의9(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 (생 략)

개정안제29조의9(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특허법」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0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현행第30條(「특허법」의 準用) ①「특허법」 제58조ㆍ제58조의2ㆍ第61條ㆍ第68條 및 同法第78條의 規定은 디자인등록출원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특허법」 제78조ㆍ제142조ㆍ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ㆍ제154조제8항ㆍ제157조ㆍ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66조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78조제1항 중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로 보고, 동법 제78조제2항 중 “특허출원에 대한 결정”은 “디자인등록출원의 결정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보며, 동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각각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3항 및 제4항 중 “청구인”은 각각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본다.

개정안제30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72조의11(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제30조의2(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현행<신 설>

개정안제30조의2(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0조의3(준용규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30조의3(준용규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제72조의5, 제72조의11(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 제72조의18제7항, 제72조의21, 제72조의29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2조의30을 준용한다.

제31조(디자인등록료)

현행第31條(디자인등록료) ①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등록료(이하 “登錄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디자인등록료)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ㆍ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33條(登錄料의 추가납부 등) ①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디자인권자는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納付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6月이내에 登錄料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개정안第33條(登錄料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登錄料의 2倍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제1항에 따라 등록료----------------------------------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登錄料를 납부할 期間이 경과한 때에 遡及하여 그 디자인권이 消滅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현행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① -------------------------------- 받으려는 -------------------- 제31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제2항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

현행1. 등록료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개정안1. 등록료를 제31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보전하는 경우

현행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개정안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후 보전하는 경우

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현행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 받으려는 --------------------------------------------------- 제33조제1항에 따른 ----------------------------------------------------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 ------------------------------------------- 만료일 중 ------- 6개월이 지난 --------------------------.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제1항에 따라 ----------------------------------------- 제33조제3항에도 --------------------------------------------------------------------------- 계속하여 --------------------------------------------------------.

현행③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제33조제1항에 따른 --------------------------------------------------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 3개월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 ----------------------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

현행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 제3항에 따른 ---------------------------------------------------------------- 지난 ----------------------------------------------------------------------------------------------------------------------------------------------------------------------------------.

현행⑤ㆍ⑥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第49條(通常實施權)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49條(通常實施權)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第46條第2項ㆍ第3項 및 「특허법」第102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③ 제70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현행第51條(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①디자인등록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錄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등록디자인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 당시에 存在하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안第51條(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無效審判請求의 登錄 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다만,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第118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안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나. 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第52條(디자인권등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① (생 략)

개정안第52條(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專用實施權者 또는 第61條에서 準用하는 「특허법」第1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된 通常實施權者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안② -----------------------------------------------------------------------------------------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 범위-----------------------------------------------------------------------------------------------------------------------------------------------------.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디자인권의 수용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52조의2(디자인권의 수용 등) ① 정부는 등록디자인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수용하거나(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방상 필요한 때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디자인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을 수용하거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권의 수용ㆍ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현행<신 설>

개정안제52조의3(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3조의3제5항,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8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61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현행第61條(「특허법」의 準用) 「특허법」第101條ㆍ第106條ㆍ제118조 및 제125조의2의 規定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제61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67조(서류의 제출)

현행第67條(特許法의 準用) 特許法第132條의 規定은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제67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第68條(디자인등록의 無效審判) ①利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디자인마다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第68條(디자인등록의 無效審判)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1조의2에 따라 -------------------------------------------------------------------------------.

현행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第2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개정안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현행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개정안4. -------------------------------- 제4조의24에 따라 ---------------------------------------------------------------------------------------------------------------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현행제71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4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4항 본문중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로 보고, 제18조의2제3항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보며,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안제71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5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5항 본문 중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에”로 보고, 제18조의2제3항 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안②제1항에 따라 ------------------------------------------- 제27조는 --------------------------------------------------------------- 경우에만 --------.

제72조(「특허법」의 준용)

현행제72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 및 제171조 내지 제17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보고, 동법 제140조의2제1항제2호 중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는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등록일자와 디자인등록번호)”로 보며, 동법 제140조의2제1항제4호 중 “특허거절결정일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로 보고, 동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각각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며, 동법 제148조제6호 중 “특허여부결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64조제1항 중 “다른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3ㆍ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은 “제67조의2ㆍ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4항 중 “청구인”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며, 동법 제171조제2항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72조의 제목 중 “심사”는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로 보며, 동법 제172조 중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74조제1항 전단 중 “제51조”는 “제18조의2”로 보며, 동법 제174조제2항 전단 중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4항 본문”으로 보고, 동법 제176조의 제목 중 “특허거절결정”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보며, 동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ㆍ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보정각하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76조제2항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보정각하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본다.

개정안제72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68조제1항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제69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명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2조의2(심판청구방식)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2(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69조제1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7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67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72조의3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 중 청구의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일자와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심판청구서가 제72조의35제2항에 따라 통지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이유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72조의4(심판청구서의 각하)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4(심판청구서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7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72조의3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4에 위반된 경우 나. 제3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72조의5(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5(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72조의6(심판관)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6(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72조의7(심판관의 지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7(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72조의9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의8(심판장)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8(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72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72조의9(심판의 합의체)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9(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행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10(답변서 제출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10(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72조의11(심판관의 제척)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11(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72조의12(제척신청)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12(제척신청) 제72조의11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72조의13(심판관의 기피)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13(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14(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14(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72조의12 및 제72조의13에 따라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72조의15(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15(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72조의16(심판절차의 중지)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16(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17(심판관의 회피)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17(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72조의11 또는 제72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72조의18(심리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18(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제72조의19(참가)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19(참가) ① 제72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2조의20(참가의 신청 및 결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20(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72조의21(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21(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2조의22(심판의 진행)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22(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18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72조의23(직권심리)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23(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72조의24(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24(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2조의26(심결)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26(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70조의 심판에 있어서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2조의27(일사부재리)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27(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28(소송과의 관계)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28(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 있어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2조의29(심판비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29(심판비용) ① 제68조제1항ㆍ제69조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67조의2ㆍ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72조의30(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30(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72조의31(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31(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① 제72조의33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은 제72조의35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제7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72조의19 및 제72조의20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32(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32(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72조의33(심사전치)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33(심사전치)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26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보정한 때에는 심판을 하기 전에 이를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2조의34(심사규정의 심사전치에의 준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34(심사규정의 심사전치에의 준용) ① 제72조의33에 따른 심사에 관하여는 제18조의2ㆍ제25조제2항ㆍ제30조의2ㆍ제72조의11(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심판청구에 관련된 디자인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제72조의33에 따른 심사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5항 본문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2조의33에 따른 심사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72조의35(심사전치의 종결)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35(심사전치의 종결) ① 심사관은 제72조의33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그 출원에 대한 거절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심판청구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심사관은 제72조의33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2조의36(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현행<신 설>

개정안제72조의36(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73조의2(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2(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73조의3(재심청구의 기간)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3(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2(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2(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74조의3(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3(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4조의4(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4(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의5(「민사소송법」의 준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5(「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5조(심결 등에 대한 소)

현행第75條(「특허법」의 準用) 「특허법」第179條ㆍ第180條ㆍ第182條 내지 第185條의 規定은 再審에 관하여, 第186條 내지 제191조 및 제191조의2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각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審決에 대한 訴”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訴”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

개정안제75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제74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72조의26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72조의29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75조의2(피고적격)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피고적격) 제75조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3(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3(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제74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의 제기 또는 제75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75조의2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4(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4(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75조의5(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5(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52조의2제3항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75조의6(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6(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75조의5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또는 출원인 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ㆍ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70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제7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현행第77條(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개정안第77條(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

현행1. 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개정안1.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

현행2. 제8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개정안2. 제77조의2제1항-------------------------------------------------------------------------------------------------------------------------------------------------------------------------------------

현행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개정안3. 「전자정부법」 제30조------------------------------------------------------------------------------------------------------------------------------------------------------------------------------------------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현행<신 설>

개정안제77조의2(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허청장은 제4조의28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7조의3(서류의 송달)

현행<신 설>

개정안제77조의3(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4(공시송달)

현행<신 설>

개정안제77조의4(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7조의5(재외자에 대한 송달)

현행<신 설>

개정안제77조의5(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현행第78條(디자인공보) ①特許廳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國防상 秘密取扱을 요하는 등록디자인은 이를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第78條(디자인공보) ① --------------------------------------. ----- 제24조의2에 따른 ----------------------------------------------------------------------------------------------------------------------------.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서류의 제출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78조의2(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1조(불복의 제한)

현행第81條(「특허법」의 準用) 「특허법」第217條의2 내지 第220條, 第222條 및 第224條의2의 規定은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7조의2제1항 중 “심사ㆍ심판”은 “심사ㆍ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224조의2제1항 중 “특허여부결정ㆍ심결”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ㆍ디자인등록취소결정ㆍ심결”로 본다.

개정안제81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현행第86條(秘密漏泄罪등) 特許廳職員ㆍ特許審判院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한 디자인에 관하여 職務상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第86條(秘密漏泄罪등) ----------------------------------------------------------------------------------- 제13조제1항에 따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현행<신 설>

개정안제8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86조를 적용할 때에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현행第87條(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2條第1項ㆍ第84條 또는 第8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罰金刑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罰金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第87條(兩罰規定) ---------------------------------------------------------------------------------------------------------------------------------------------------- 行爲者-------------------------------------- 각 호의 어느 하나-----------------------------------------------------------.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몰수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87조의2(몰수 등) 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第89條(「특허법」의 準用) 「특허법」第229條의2 및 同法第231條의 規定은 디자인에 관한 罰則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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