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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8-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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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오지개발촉진법」은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된 법률이므로 이에 맞추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조제5호가목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낙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나. ～ 마. (생 략) 6.․7. (생 략)

개정안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 <삭 제> 나. ～ 마. (현행과 같음) 6.․7.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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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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