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